‘선관위 국정조사’ 공감대에도…국힘 “이 대통령도 조사” 논란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조사 범위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이번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계획서를 보고하겠다.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시간 내에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가 각각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보면, 조사 범위와 국조특위 구성 등에서 입장이 갈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는 여야 모두 찬성하지만, 국민의힘은 항의 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기동대의 시민 폭력 진압 사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 범위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 의석 비율대로 국조특위 위원 정수(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를 꾸려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여야 9 대 9 동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장도 소속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데, 직전 ‘조작 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한 원내대표는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냐, 아니면 이번 사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거냐”며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라”고 반발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부터 열흘간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 관리 등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