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특검·검찰 보완수사권, 원 구성 이후 논의”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뒤로 미뤄 둔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찰개혁 후속 조처인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에 먼저 집중하고,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가 꾸려지면 해당 법안 처리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직후인 데다가 선관위 국정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 조작기소 특검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모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6월 원 구성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으로 당·정·청 협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원 구성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상임위가 아니라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당장 조작기소 특검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오는 18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과 협상이 길어질 경우 원 구성은 7월로 넘어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없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만큼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검찰이) 조작기소한 것이 확실하고 잘못된 기소는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검법안에 포함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대한 당내 논의는 추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내용과 시기 등을 다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원 구성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복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당정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복수안을 마련해 여당에 넘긴 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논의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어제 대통령의 말은 여당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