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기대수익률 낮추기’,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부동산 문제 해법의 핵심으로 ‘기대수익률 낮추기’를 제시하며, 투기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도한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지만, 지방선거 직후 나온 발언이라 의미가 작지 않다. 일각에선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해 부동산 세제 강화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방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이게(차익이) 몇십억이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깎아준다.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은 발언이다. 막대한 불로소득이 가능한 환경이 돈을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투기가 만연하고 가격이 치솟았다. 더구나 공공이 양질의 인프라를 조성해놓은 입지에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보유세조차도 매우 낮다. 이 대통령은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하지만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며 “서구·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과세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주요국에 견줘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세율 인상과 인하가 반복된 결과다. 이제는 서울 주택 과세를 글로벌 대도시 수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특히 선거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관건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기회에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편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부동산을 통한 과도한 불로소득이 사회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키워온 비정상적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서민층 주거 여건의 악화에도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세 제도가 과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건 사실이지만, 매매가격 상승 압박과 사기 위험 등 부작용이 누적된 만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세 축소가 불러올 공백을 메울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대안으로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