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동혁·국힘, “전국 재선거” “청와대 국조” 억지 멈춰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즉각 전국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불거졌던 서울조차 재선거를 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배적이다. 당장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공직선거법에는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적인 재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엄격하게 명시돼 있다”고 재선거 주장을 일축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아예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재선거를 하자니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또 장 대표는 “이번 사태 원인 중 하나가 사전투표”라며 “재선거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전국 재선거’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주장이다. 애초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과 사전투표는 일말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사전투표로 투표 참여가 크게 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원인으로 엮고 폐지를 주장하는 건, 오직 사전투표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러니 보수 진영에서도 “부정선거론 정당과 일체화를 선언한 것”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정당이 됐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장 대표가 부정선거론에 영합하는 주장까지 꺼내 드는 건, 지방선거 참패 뒤 빗발치는 사퇴 요구를 음모론에 경도된 극렬 지지층을 결집시켜 돌파해보겠다는 의도임을 모를 사람이 없다. 국가적 중대사마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왜곡해 활용하는 행태를 보며, 대다수 국민의 눈길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김재섭 의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정상적 모습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어떤 외부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사태와 무관한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이려 해서야,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란 본질보다 ‘정권 때리기’ 잿밥에만 관심이 팔린 정략적 행태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장 대표도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 억지 주장을 멈추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