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제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김동연 ‘반대 의견’ 제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공식적으로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도에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온 이유이자, 경기도가 전력망 지중화 등 전력 문제를 선제 해결하며 전력을 기울여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속도’를 꼽았다. 김 지사는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며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 불가능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해 온 그는 이번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방식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균형 발전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은 각자 특성에 맞는 산업으로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계획대로 지원하는 ‘플러스섬’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김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과업”이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되며,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