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가난한 노인에게 더 준다” 공감대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주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하고,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등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월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일부를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냐”며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바꾸자고 발언한 뒤, 정부 차원의 첫 공론화 자리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지급에 대체로 동의했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결정은 2007년 당시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이다. 이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 노인빈곤 완화 등도 해결이 어려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단기적으로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등 일정 기준에 맞춰 조정하되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는 차등급여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노인 대상 최저소득보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수급자 축소’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원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작은 공적이전(공적연금)이 핵심 요인”이라며 “기초연금 개편이 수급자 규모 축소가 아닌 ‘급여액 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면 빈곤율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곤선 근처의 노인에게서 극빈 노인에게로 급여가 이전되기 때문”이라며 “기준중위소득의 96~97% 수준으로 새 기준을 정하면, 수급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34만9700원(단독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지급 기준을 그대로 둘 경우 빠른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져 ‘중산층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7%(202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좀더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