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50조원 늘어날 듯…내년 예산 첫 800조원 돌파 전망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본예산 대비 50조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에도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발 세수 증가분이 정부의 재정 규모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애초 본예산 때 전망(390조2천억원)보다 25조2천억원 더 걷힌 415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면서 올해 추경 기준 법인세 수입 전망(101조3천억원)도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과급 확대는 근로소득세 증가로 나타나고,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6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도 39.5%로 예년 평균(38.6%)을 웃돌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3월 초과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외에도 올해 20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45조2천억원 늘어난 435조4천억원이 된다. 내년엔 올해 세수보다 법인세가 12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을 본 뒤 구체적인 초과 세수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흐름과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를 고려했을 때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800조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727조9천억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천억원이지만, 이를 훌쩍 웃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면 세수 전망도 밝아지고, 국가채무비율의 분모인 국내총생산이 커져 국가채무비율도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 재정과 국채 상환 등에 써야 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결산 뒤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을 먼저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각각 30% 이상 공적자금과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로 빚을 갚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