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반도체 초과세수…정부 ‘제2의 메모리’ 밑거름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천문학적 ‘반도체 세수’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큰 틀의 재정 운용 변화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내년에만 올해보다 법인세가 10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피지컬 인공지능(AI) 3대 핵심 부품 투자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쓰도록 별도 기금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법령에 따라 경직적으로 지출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기초연금 등 각종 지출 분야에 대한 개선 작업도 잇따라 착수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을 이어가기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센서 반도체’ 관련 산업계·학계·연구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센서 분야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가 최근 ‘센서 반도체’를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지목한 뒤 후속 논의에 나선 것이다. 참석자들은 “센서 중에서도 한국이 1등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별해 집중 투자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품목을 추려나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피유(GPU·추론), 메모리(기억), 전력반도체(냉각), 액추에이터(관절)와 함께 센서(감각기관)가 미래 로봇·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부품”이라며 “지피유와 메모리는 승자가 결정된 시장인데, 나머지 3개 품목에서 제2의 메모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세수 증가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산안에 연구개발 재원 등을 투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형 국부펀드 또는 전용 기금에 예산을 투입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방안은 정부가 이달 말~7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해관계 조정이나 여론 부담 때문에 손대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지급 개편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