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도입하면 훨씬 효과 크겠죠?”

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인구 소멸 위기를 맞았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한겨레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군 주민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도 언급하며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