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78년 만에 해체, 국방방첩본부 등으로 기능 분산

정부가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12·3 내란에 앞장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주요 기능을 다른 기능에 분산하기로 했다. 1948년부터 특무부대 등으로 활동하던 역사로 보면 78년만에,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가 통합된 국군보안사령부를 기준으로 보면 49년 만에 방첩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보안사, 기무사, 그리고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말하는 점은 더는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 기관을 정치적 도구화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보면 방첩사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분산한다.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군에서 필요하지만, 방첩사처럼 단일 기관에 이런 기능들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 군대에선 드물다.

국방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하고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선포 때 지니는 합동수사권은 군사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이번 개편안으로 기능이 분산되면 3천여명인 현재 방첩사 규모는 1천여명이 줄어들어 2천여명이 된다.

안 장관은 “권력기관화 수단이었던 군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 수집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ㅊ방첩사는 이 기능을 악용해 군 인사에 개입하면서 군 내부에서 무소불위 조직으로 군림해왔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본부장은 현역 장군(소장)이나 2급 군무원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신설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방첩정보 활동간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방부 본부에 전담조직을 꾸려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 준비를 진행하고,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끝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