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양양군수 당선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전면 재검토해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중 당선자는 ‘투명한 공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전임 김진하(국민의힘) 군수가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된 뒤 치러진 양양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당선자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 증가와 수익성 등 논란이 제기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다. 2015년 460억원이던 사업비가 2023년 1172억원으로 급증했고, 2029년 완공 기준 1370억원에 이른다. 도비는 200억원으로 고정돼 있어 증액분은 전부 양양군 몫”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투자비 회수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간 영업수익은 42억8천만원에 그치는데, 사업비를 정해진 운영 기간인 30년 안에 회수하려면 공사비 상승분과 화폐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면 매년 84억원이 필요하다. 결국 30년간 빚만 갚다가 투자비를 회수하기도 전에 케이블카는 수명을 다하고, 회수하지 못한 적자는 오롯이 군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양군은 케이블카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620억원과 군유지 매각 대금 150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세입 결손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고위험 사업에 전용해선 안 된다. 양양군은 사업성도 없는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군민의 비상금을 쏟아붓고, 군유지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이처럼 폭증한 사업비와 붕괴한 수익 구조가 바로 김 당선자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실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군정과 군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회를 꾸려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