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산·전남광주, ‘성평등 컨트롤타워’ 강화된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중 경기와 부산, 전남광주의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두거나 여성 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성평등 컨트롤타워’ 강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10일 제9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 16곳 캠프에서 직접 받은 여성·성평등 공약과 공보물 등을 분석한 결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전재수 부산시장·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자가 성평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기구나 보직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추미애 당선자는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경기도의 중장기 법정계획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인지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인권담당관 아래 성평등 관련 팀이 있는데, 이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당선자는 성평등위원회를 부산시장 직속으로 강화하고, 부서 별로 성인지 예산과 사업을 조정·점검하기로 약속했다. 민형배 당선자는 여성 부시장을 임명하고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성인지 관점 공동결재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17개 시·도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지만, 여성 또는 가족 관련 국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회의도 1년에 1∼2번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 통계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주목할 부분이다. 전 당선자는 고용, 사회참여 등 성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고, 성평등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 당선자도 성별·장애유형별 분리 통계를 구축하겠단 공약을 내세웠다.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성별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는 시스템이 부족했는데 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성평등 관련 법·제도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에 성별 통계가 거의 없다. 성별 통계가 있어야 여성과 남성의 성 형평성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인지할 수 있고 이를 형평성 있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