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미래위’ 출범…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 7건 조사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출범시키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해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를 권고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으며,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요청했다.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다른 사건과 국민들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건 등 추가 조사 대상 선정 방법과 위원회 운영 방식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