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우 선 긋고 ‘정당한 분노’ 표출한 대학가 시국선언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동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이 보장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훼손된 데 대한 정당한 항의다. 이들은 ‘민주적 선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청년 세대 일부의 극우화 경향이 심상찮은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총학생회 포럼)에 속한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가 방해받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로 몰아가려는 극우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학생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도 ‘총학생회 포럼과 무관하다’는 언론 공지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뒤 전국 186개 대학 캠퍼스에 등장한 성명과 대자보를 취합한 사이트에 따르면, ‘재발 방지 대책’이 65%로 가장 많은 반면,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재선거 요구는 6%에 그쳤다고 한다. 대학가는 선거 관리 체계의 정상화와 책임 규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극우 정치인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로 알려진 대학가에서 공동 시국선언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분노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들은 선거 관리 실패에 분노하면서도, 그 분노가 극우 음모론으로 오염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 필요한 이성적 태도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 규명과 처벌,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일부 시위대의 불법적 행태는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현재 서울 올림픽공원의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는 도 넘는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나이 어린 운동선수들에게 경찰도 함부로 못 하는 불심검문을 자행하는가 하면, 대한체육회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도 막고 있다. 심지어 경찰관들을 향한 폭력과 모욕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시위대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