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세수’ 활용, 양극화 완화 재원 충분히 마련해야

정부가 반도체 특수로 대폭 늘어날 세수 증가분을 반영한 내년 재정 운용 방향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춘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미래 투자에 재정 역량을 투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동시에 성장 과실이 고루 퍼지게 하는 것 또한 재정의 핵심적인 책무다. ‘케이(K)자 성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외에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정부는 ‘센서 반도체’ 등 피지컬 인공지능 3대 핵심 부품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첨단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부품들을 제2, 제3의 메모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국부펀드·미래성장기금(가칭) 등을 조성해 미래전략산업 등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조정되는 예산 사업과 달리 미래 세대를 위해 장기 투자하는 재원을 따로 두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특수를 활용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기회에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등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반도체 산업 호황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수출과 내수,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반도체 기업 수익과 증시 호황의 과실이 일부 부문에 집중되면서 소득과 자산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논의를 보면, 다소 성장을 위한 산업·기업 투자에 쏠려 있는 느낌이다. 복지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려는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장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의 낙수 효과에만 기대서는 ‘모두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케이자형 성장 흐름이 더 굳어지기 전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