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투표지 부족, ‘참정권 침해’로 공식표현…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 만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쇄신 목소리가 분출하자, 정치권도 호응하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이날 조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오늘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참정권 침해’로 공식적인 표현을 통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부터 국민 참정권 침해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며 “처음 경험해보는 민주주의의 난제로서의 선관위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주도하시는 것처럼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했다. 조 의장은 1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견제와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이날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선 가운데, 보편적 참정권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리로 나선 20~30대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이번 선거 이후 의원들 단체대화방에서도 ‘청년 세대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어디서부터 변화와 쇄신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선관위 문제와 결부돼 관련 논의가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재선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 준비를 안 한 총체적인 선거 제도 부실인데 상상 못 할 일을 2030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라는 뜻이다. 진상이 규명되고 선관위를 개혁하면 논란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단순히 선관위 책임론이나 재선거 여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삶의 현실을 개선하는 에너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