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 “AI 과실, 노동자와 기업 공정하게 나눠야”…ILO 총회 연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인공지능(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기업, 원청·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총회 본회의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나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지난 2010년 제99차 아이엘오 총회에서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한 뒤 두번째로 연단에 선 것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질베르 웅보 아이엘오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선 에이아이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정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지는 결국 정책과 제도, 사회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에이아이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술혁신은 어느 한 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할 때 더 공정하고 인간 중심적인 에이아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에이아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혜택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재투자냐, 재분배냐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에이아이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아이엘오와 함께 사람을 위한 기술,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에이아이·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소개했다. ‘일하는사람기본법’처럼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비정형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직업훈련과 평생학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통적인 고용관계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이엘오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UN) 본부에서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며,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김 장관은 총회 기간 중 질베르 웅보 아이엘오 사무총장을 포함해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프랑스 노동연대부 장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네덜란드 사회복지노동부장관 등과 만나 에이아이 산업전환,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면담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