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과이익 분배,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부상이 기존의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10일(현지시각)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계기로 한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인해 새로 창출된 부를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보도가 나온 뒤 “이 대통령은 막대한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의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은 아니며 인공지능 시대로 대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에는 엑스(X)에 2년간 한시 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이윤’ 분배 문제와 관련해, “전부 다 개별 기업의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만 먼저 하면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취지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날 인터뷰 발언은 인공지능 산업의 호황과 그로 인한 양극화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점차 커질 사회적 분배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국가의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신규 반도체 공장을 호남 지역에 지을 것을 추진 중이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자적 핵무기 보유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고,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대장동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린 이 대통령의 앞날이 불안하다며 이에 이 대통령이 “(이 사건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고 자신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