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역대 최대 과징금 6200억…수사·소송도 줄줄이 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200여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쿠팡이 직면할 법적·행정적 리스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기관의 제재,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등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86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쿠팡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경위는 물론, 임원들의 증거인멸 및 조작, 전현직 임원의 위증, 과로사 은폐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증거인멸·조작 의혹은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여건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은 쿠팡이 자체 발표를 강행하면서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 등에 혼선을 주고, 증거를 인멸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쿠팡 미국 법인) 의장과 그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제재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끼워 판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이어 지난달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행정 제재나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쿠팡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복수의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대한 과징금 감경 요소로 이용자 보상 지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1인당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만원이 소비자들이 평소 잘 이용하지 않고 가격이 높은 쿠팡트래블(여행)·알럭스(명품) 이용권으로 구성돼 ‘기만적 보상책’이란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