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근현대사 20%→30% 확대 추진…현장선 “역사교육 일관성 훼손” 지적도

중학교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리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일환이다. 교육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요청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의 진행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비중 확대 등을 놓고 찬반이 오고 가면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리는 안 등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교육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한국사 비중은 전근대사(고대~조선) 80%, 근현대사(개항~현대)가 20%를 차지한다. 고등학교 한국사는 반대로 전근대사 35%, 근현대사가 65%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현대사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배우게 돼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초중고 역사교사 47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중학교 역사의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1.3%로 동의(32.4%)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개정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근현대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면 중학교는 전근대사·근현대사가 7 대 3, 고등학교는 3.5 대 6.5가 된다. 양쪽이 비슷하게 맞춰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중학교 근현대사 교육 확대와 함께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의 수업 시수 감축을 제한하고 역사 시수를 20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교위에 요청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미디어 수용 태도를 기르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신설도 포함됐다.

역사 교사들 사이에선 반대 의견이 나온다. 이동욱 전국역사교사모임 교육과정위원장(경기 수일고)은 “교육과정은 현장 피드백을 받은 뒤 개정하는 게 원칙이다. 아직 중학교 3학년에겐 적용되지도 않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건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교육이 이어지는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를 주로 배우는 등 시계열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 개정된 2022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근현대사 비율이 77%에서 65%로 줄었다. 근현대사 교육을 늘리려면 이 부분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교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김용 위원(한국교원대 교수)은 “역사교육 강화가 반드시 교과 시간 확대나 과목 신설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건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