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6차 핵협의그룹 회의
한미 양국이 11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의 보안지침에 서명했다. 양국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핵협의그룹 회의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명시했다. 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렸던 지난 5차 회의 공동성명엔 “북한의 비핵화” 표현이 없었는데, 이번에 포함된 것이다. 양국은 이어 “미국 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WMD) 대응정책 부차관보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고 양국 국방·외교·정보 관계관들이 배석했다. 회의는 지난해 12월 5차 회의가 열린 뒤 6개월여 만에 열렸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핵협의그룹 활동과 협의에 필요한 정보보호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 보안지침’에도 서명했다. 이러한 보안과 정보공유, 핵위기 시 협의 절차,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훈련, 전략적 메시지 및 위험감소 등 핵협의그룹 추진 과업을 검토하고, 동맹의 핵억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미국이 핵작전을 주도하면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이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지난 5차 회의에서 양국은 처음으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미 양쪽 대표는 이번 회의 결과를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7차 핵협의그룹 본회의 개최계획을 포함한 올해 후반기 핵협의그룹 추진과업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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