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특검, ‘계엄 옹호 메시지’ 신원식·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검토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종합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을 추가로 입건해 피의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등 총 9명으로 늘어났다.

한겨레 취재 결과, 종합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이 공모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 등이 ‘비상계엄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가 마비된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뤄진 ‘계엄 정당화 선전’ 행위 역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행위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폭넓게 판단한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조만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안보라인을 상대로 한 수사를 1차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종합특검팀은 국정원이 미 중앙정보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정무직 5명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 총 9명을 입건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불러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중앙정보국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의 변호인은 “그런 지시를 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홍 전 차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었던 뒤 새벽 1시30분께 퇴근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