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참정권 침해 용납 안돼…민주 질서 파괴엔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되어선 안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주일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를 봉쇄하고 규탄 시위를 벌이는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막고 소지품을 뒤지는 등 문제 행동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기장에 진입하려는 입주 체육단체 직원들의 기자회견을 가로막고 취재진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럴 거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를 향해서도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