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5조 육박…정부, 규제 검토
부동산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들 전세대출을 겨냥한 규제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 내 1주택자가 은행권에서 받은 전세대출 잔액은 4조9천억원(3만건)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보유한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면서 받은 대출 규모다. 전체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13조2천억원(8만9천건)이고, 수도권에서는 서울 3조2천억원(2만건), 인천 1조원(7천건), 경기 5조원(3만3천건) 등 모두 9조2천억원이다.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곧 관련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괄 조정한 만큼 이를 더 강화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알) 규제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디에스알에 반영하고 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선택지로 꼽힌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떠안는 손실 위험이 커져 전세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투기 목적 대출을 어떻게 가려낼지가 관건이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으로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규제가 전월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당국이 고민하는 대목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투기성이 아닌 실수요까지 규제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게 관건”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 significant amount of housing loan, nearly 5 trillion won, has been provided to single-homeowners residing in regulated real estate areas. This has led to discussions about potential government regulations targeting these loans in an upcom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policy. The loans were taken out by individuals who own an apartment in a regulated zone but do not live there, instead choosing to rent another property. This practice has been identified as a factor contributing to rising housing prices. Whil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previously considered measures against speculative non-resident single-homeowners, concrete plans remain unconfirmed. Potential regulatory actions include stricter loan limits, a complete ban, or expanded debt-to-income ratio (DSR) regulations on these loans. Lowering guarantee ratios from institutions like HF and HUG is also being considered to reduce bank risk and subsequently limit loan amounts. However, a key challenge is distinguishing between speculative loans and those taken by genuine residents facing unavoidable circumstances, such as family care or job relocation, to avoid penalizing legitimate users.
This situation highlights potential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that could impact housing affordability and loan accessibility for home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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