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 강경해진 이란, ‘판 깨기’ 호시탐탐 이스라엘…종전해도 위기 계속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지만 핵 협상 등 풀어야 할 쟁점이 첩첩이 쌓여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 동안 이란 정권이 더욱 완강해져 핵 프로그램을 놓지 않으려 할 거라고 본다. 15일(현지시각) 미 고위 당국자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개방 등을 약속하는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60일 동안 후속 협상에 들어간다.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완화,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 기간 이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양해각서 합의 소식을 전하며 “이 위대한 합의는 그 지역 전체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찬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보 쟁점 중 가장 중요한 핵 협상이 뒤로 밀린 점을 지적한다. 오는 19일 이후 공개될 양해각서는 미-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방안 등을 후속 논의에서 다룬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해결 방향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샤피로 선임연구위원(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은 “트럼프는 자기 합의를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보다 낫게 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비교를 할 만한 단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현재 합의엔)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관한 내용도, (후티·헤즈볼라 등) 이란 대리세력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도,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이란 국민을 도울 내용도 없다. 이란 정권을 강화하고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갈 대규모 제재 완화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후속 협상에서 미국 바람대로 핵 프로그램을 관둘지는 미지수다. 이번 전쟁을 거치며 이란 독재 정권이 더욱 강경해졌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테일러 애틀랜틱 카운슬 ‘이라크 이니셔티브’ 국장은 “(이란) 정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걸프 전역에서 보복 공격을 감행한 뒤 오히려 대담해졌다. 전쟁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보다, 핵 억지력이 자기 미래를 보호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일깨웠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중동연구소(MEI)의 괴뉠 톨 선임연구원도 “이번 전쟁은 이란 지도자들 사이에서 ‘미래 공격을 억제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은 지역 국가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휴전이 깨져 협상 자체가 중단될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부에서 이란 문제를 담당했던 네이트 스완슨은 “이스라엘은 어떤 합의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조건이 나쁠 경우 자신의 역량을 이용해 합의를 막거나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레바논, 가자지구, 시리아 ‘테러 조직’들과의 싸움도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헤즈볼라 소탕을 명목으로 레바논 등을 계속 공격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이란은 휴전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못 박는다. 이번 양해각서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면서 세계 유가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르무즈 항로의 물동량이 단기간에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전쟁 동안 이란이 심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뢰를 제거해야 하는 데다, 해운사들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탓이다. 이란이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을 주장하고 있어, 통항 재개 뒤에도 물류비용은 전쟁 전보다 뛸 수 있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 카운슬 국장은 “시장은 앞으로 (유가 하락) 동력을 얻기 위해 ‘해협이 약속대로 실제로 열릴지’, ‘해협 통과 비용이 전쟁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답을 원한다”며 “두 질문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평화 합의(양해각서) 서명은 판단 기준점 중 하나로만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양해각서만으로는 미국이 애초 전쟁 목표로 내걸었던 ‘핵 위협 제거’ 등은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전쟁으로 초래된 ‘호르무즈 봉쇄’만 푼 셈이다. 가디언은 “이번 합의는 무책임한 전쟁이 시작되기 전과 거의 같은 상태로 모든 것을 남겨둔다”고 평가했다. 마르크앙투안 엘마제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에너지·기후센터장은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양쪽이 결코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두 달마다 연장되는 적대 행위 중단에만 머무르는 것”이라며 “신뢰 회복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