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보수 반발에…‘성소수자법’ 시행 3년 만에 겨우 기본계획 마련

일본 정부가 성소수자(LGBT) 이해증진법 시행 3년 만에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보수 정치권 입김 탓에 실효성이 크게 약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쿄신문은 17일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한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의 첫 기본계획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며 “학교, 지역, 직장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당사자들을 위한 상담 체계를 정비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 2023년 제정 당시에도 보수 정치인들의 반발로 진통 끝에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 인권증진법이 없는 인권후진국'이란 비판을 받은 데다, 유럽 회원국들이 공개적 입법 압박을 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벌칙이 없는 이념법인데도 정부 기본계획 수립에만 3년이 걸린 것도 보수 정치권 반발 때문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아시히신문은 ‘전통적 가족관’을 중시하는 집권 자민당 보수계에서 “학교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다루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원안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정체성(SOGI)의 다양성 문제에 국민의 이해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엉뚱한 내용으로 바뀌는 등 여러 문구가 수정됐다. 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 계획 수립 지연과 원안 수정 까닭’을 묻는 질문에 “여당의 논의 내용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를 위한 관련 법 정비를 지원하는 일본 ‘성적소수자법 전국연합회’는 성명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정부가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