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성 훼손은 민주주의 퇴행이다 [왜냐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학 총학생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 개혁 논의가 대두하고 있다. 선관위의 일부 운영상 문제와 미흡함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과 독립성 약화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를 혼동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이 선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우리 현대사는 이미 국가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던 3·15 부정선거의 비극을 경험했다. 그 결과 국민의 참정권은 유린되었고,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결국 국민은 4·19 혁명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피와 의기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했다. 선관위의 잘못이 있었다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문제를 이유로 선관위의 직무상 독립성을 약화시키거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선거관리 업무를 감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선거관리기관은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기관이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집권세력이 감사권이나 인사권을 통해 선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면 선관위의 의사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정치권력을 의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선거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의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한다. 선관위 내부의 일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선관위의 독립성 자체를 약화시킨다면, 이는 작은 결함을 고치려다 민주주의의 집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된 관행은 제거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헌법적 장치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선거는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기관이 정치권력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게 된다. 따라서 선관위 개혁의 방향은 독립성 축소가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맞추어야 한다. 부정과 비리는 척결하되,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더욱 굳건히 보장해야 한다. 만약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키자는 주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민주주의 발전이 아니라 3·15 부정선거 이전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위에서 유지된다. 최근 발생한 선관위의 문제를 이유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지붕의 누수를 고치겠다며 집의 기둥을 뽑아내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관위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선관위로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