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년 만에 이란산 석유 판매 허용 검토…종전 합의용 ‘선보상’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각)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이 19일 서명할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란의 석유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석유 판매 제재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풀리며, 석유 거래에 필요한 은행·운송·보험 서비스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란산 원유는 미국의 제재 속에 수출 허용과 금지가 반복돼 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JCPOA) 파기로 2019년부터 서방 국가에 대한 수출길이 막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양해각서에는 이외에도 향후 추가 협상 상황에 따라 광범위한 추가 제재 완화, 동결 자산 해제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해각서 뒤 60일간 이어질 핵 협상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미 워싱턴 인스티튜트의 이란 전문가 파르진 나디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백악관은 이런 종류의 당근책이 이란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이 협상을 계속하게 만들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미 이란 유조선이 미군 묵인하에 오만만 일대에서 석유를 나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이란핵 반대연합’은 원유를 실은 이란 초대형 유조선 디오나가 이란 차바하르항을 떠나 이날 오만만을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배는 대개의 이란 석유 밀수선과 달리 위성항법장치(GPS)를 켜고 항해했지만 인근 미 해군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미국 정치권에선 대이란 석유 수출 제재는 미국이 가진 중요한 협상 지렛대인데 이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인다. 이란의 비핵화 조처가 확인되기도 전에 ‘선보상’이 이뤄진 점도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