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한미전략투자법 시행…고환율·트럼프 압박 변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결과물인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18일 시행된다. 앞으로 최대 20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인공지능·조선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투자를 하게 된다. 정부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 등 사업성을 최우선에 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정한 투자 우선순위와 시간표를 내미는 미국과 밀고 당기는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 체결 이후 특별법(지난 3월)과 시행령(6월)을 제정하며 대미투자를 위한 법령 정비를 마쳤다. ‘전략적 투자’(대미투자 2000억달러, 조선협력투자 1500억달러) 기금을 집행·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도 18일 문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사 초대 사장에 박종원(57)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17일 임명했다. 투자 후보사업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맡은 산업부는 미 상무부와 대미투자 대상을 사전 협의해 왔다. 일본이 이미 지난 2~3월 여러 건의 에너지·전력 분야 대미투자를 발표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복수의 투자 대상을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삼일회계법인(삼일PwC)은 이날 한미전략투자공사 관련 보고서에서 유력한 첫 대미투자 사업 분야로 에너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와 첨단 제조 리쇼어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미국의 전력 소비는 2030년까지 20% 늘고, 피크 수요도 760GW에서 최대 930GW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는 단순 인프라를 넘어, 대미투자 초기 실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분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 에너지 안보와 연계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분야도 주요한 투자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7~8월 투자 대상이 선정되더라도, 하반기 투자금 집행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이 1450~1470원 수준이던 지난 1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 환율 상황에서 금년에는 (투자가)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째 1500원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에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 투자를 한다는 안전장치를 걸어뒀다. 달러 유출 등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는 투자 금액과 시기 조정을 미국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