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이란에 호구 잡힌 트럼프…‘오바마 핵합의’ 비난, 부메랑될 판

“(버락) 오바마(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는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다. 우리 합의는 말 그대로 핵무기를 막을 장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직후인 1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뜸 오바마 이름부터 꺼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 “오바마 핵합의보다 나아진 것이 뭐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전 양해각서 타결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선은 싸늘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파기한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와 비교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이란과 훨씬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이란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 위험은 도리어 커졌고, 이란이 요구하는 경제제재 완화 규모도 커졌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무려 18개월의 협상 끝에 150쪽 분량의 세부 조항으로 핵 농축 한도, 농축량, 사찰 방식까지 규정하며 이란의 핵 능력을 묶었다. 당시 이란의 핵농축 상한선은 에너지 발전을 위한 원자로에 쓸 수 있는 수준인 3.67%로 제한됐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파기로 제한에서 풀려난 이란은 현재 오마바 핵합의 직전(20%)보다 높은 60%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주어진 협상 시간은 60일이다. 이 기간에 미국은 오바마 때와 달리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쥐고 더 강해진 이란과 협상해야 한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앞으로 언제든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시엔엔에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이란에 넘겼다. 이는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는 자신이 오바마를 향해 했던 비난을 그대로 돌려받게 생겼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오바마 핵합의로 1500억달러(약 225조원)를 받게 된다”고 과장된 주장을 펴왔다. 이란 혁명 전인 팔레비 왕조 시절 미국에 낸 무기구입 대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오바마 때 돌려줬던 17억달러 자금 반환을 놓고도 “현찰 뭉치를 줬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이번 양해각서에는 24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 동결 해제, 원유 제재 해제, 최대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이란 재건 지원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금전적 보상 없이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방송 시엔엔(CNN)은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의 진짜 과제는 그동안 오바마 핵합의에 퍼부었던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일지 모른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