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만 컸던 인천 ‘천원행복기금’?…민간 기부금 6개월간 고작 5천만원

인천시가 천원주택 등 천원행복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한 천원행복기금이 6개월 동안 민간기부금 모집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천원행복기금과 관련 현재까지 5천만원의 민간기부금을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원행복기금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성과로 평가되는 천원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설치된 기금이다. 천원행복기금은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데, 인천시는 2030년까지 100억원(5년 동안 매년 2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900억원은 민간 기부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민간 기부금 목표액과 비교했을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은 0.0006%에 그친 것이다. 5년 동안 900억원을 마련하려면 매년 180억원의 민간 기부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도 6개월 동안 0.003%를 마련하는데 그쳤다. 인천시의 천원행복기금 마련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는 기금 설치 때부터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명 인천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천원행복기금 설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간기금 유치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수년간 민간 기부가 전혀 없었다”며 “인천문화예술진흥기금도 기부금이 적어서 대부분 시의 전입금으로 충당했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천원행복기금이 호응이 좋아서 시 출연금 이외에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이 들어올 것이라 판단하는지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천원행복사업이 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지자체 기금운용방향 등에서는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추진이 곤란할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원행복사업은 일반회계 등에서 예산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검토보고서도 “기금의 수입 대부분이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폐지 후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