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출범하자마자 4천억 부족…20조 지원 방식 건의 예정

올 하반기 광주광역시 재정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선 9기 출범을 준비하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가 재정과 관련해 대규모 손질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18일 사무실이 있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 현황을 설명하고 재정 혁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재정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 세입은 1031억원이지만 세출은 5034억원으로 나타나 4003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광주시는 세금 381억원을 걷는 반면 써야 할 세금은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등 4189억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와 광주시의 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전남 1조4261억원·광주 2조2253억원)으로 총예산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남 10.35%, 광주 25.61%였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지방채를 꾸준히 발행했다. 인수위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땅 매입용으로 발행한 지방채를 제외하면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21.7%”라며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에 따른 ‘지방채무 주의단체’ 지정기준인 채무비율 25%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무 주의단체로 지정되면 정부가 직접 재정을 관리하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없어진다. 올해 책정된 전남도 예산은 11조7000억원, 광주시는 7조7000억원이다. 다음 달 1일 통합특별시로 새 출발 하면 19조4000억원 규모로 서울·경기에 이은 전국 광역단체 중 3번째 규모다. 다만 통합 전 재정자립도는 전남 23.4%, 광주 33.9%로 통합특별시의 재정자립도는 27.3%로 예상돼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수위는 재정 여건 개선 대책으로 기존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증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집행 부진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한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불용·이월 최소화 경상경비 절감,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20조원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포괄보조금 또는 통합특별교부세 신설 방식으로 받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백승은 인수위 부위원장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