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기장에 신규 원전? 민주 정부라면서 독사과 내밀어…저지 투쟁”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경북 영덕군을 대형 핵발전소(원전) 2기 부지로, 부산 기장군을 소형모듈원전(SMR) 1기 부지로 선정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정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며 “스스로 민주·진보 정부라 자임하는 현 정부가 지역 발전과 지원이라는 사탕발림 약속으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독사과를 내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정부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핵발전소를 집중시켰다”며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력 소비를 위해 영남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덕군은 과거에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기장군 역시 300만명 이상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주민들을 사실상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번 부지 선정이 곧 핵발전소 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비롯해 건설 허가와 각종 인·허가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영덕, 기장 주민들과 함께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이 소형모듈원전의 부지로 결정된 부산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탈핵부산시민연대도 이날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년 전인 2015년 6월 정부는 한국의 첫 핵발전소인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의 영구 정치를 결정했다. 이후 부산시는 노후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부산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고리1호기보다 더 용량이 큰 소형모듈원전의 부지를 기장군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도 고리1호기의 투명하고 안전한 해체와 노후 핵발전소 운영 중단 등 과제가 남아있음에도 부산시는 침묵해왔다. 신규 소형모듈원전의 유치 철회와 기존 핵발전소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 “영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 차례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막아냈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도 강력히 저항했다. 주민들은 2015년 11월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율 60.3%, 반대 91.7%라는 결과를 냈다. 이것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영덕군민의 분명한 의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주민의 수용성과 안전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철저히 외면한 이번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