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음주운전 무마 지시’ 현직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고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도록 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현직 경찰 간부인 경감 ㄱ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ㄱ씨의 대학 후배인 변호사 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ㄱ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없앤 지인 ㄷ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2024년 7월께 ㄴ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ㄷ씨에게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ㄴ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오토홀드 중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였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오토홀드는 정차 때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이다. 하지만 검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브레이크 점멸등이 작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이 브레이크 페달의 의도적인 작동 없이는 브레이크등이 점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음주운전 사실을 명확히 했다. 또 검찰은 블랙박스 녹취파일 분석 등을 통해 ㄱ씨가 현장에서 ㄷ씨를 지휘하며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한 내용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