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1조 부족에 채무 2조”… 박수현 공약 이행 걱정되네

올해 충남도 세입이 당초 계획보다 줄고 세출은 더 늘면서 최대 1조원 이상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 9기 도정 인수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세입 부족은 세종에 있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인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이재관 위원장은 “올해 도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304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순한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도정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바탕으로 인수위가 밝힌 2026년 충남도 예상 세입 부족액은 4687억원으로 세종 소재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원과 202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353억원 등이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충남 청양으로 옮기는 사업을 민선 8기 도정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진행한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되는 등 좀처럼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당선자도 후보 시절 이 연구소 이전을 반대해왔다. 초과 세출 예상액은 5617억원이다. 시군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 등이 464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분 688억원도 포함됐다. 이재관 인수위원장은 최근 2조원 이상 불어난 충남도 채무를 고려할 때 1조원 규모의 세입 부족 및 초과 세출은 민선 9기 도정이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4월 낸 보고서를 보면 충남도 채무 잔액은 2020년 7395억원에서 지난해 2조1608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채무와 관련해 충남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예술의 전당, 충남미술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 민선 7기 때 확정한 대형 사업이 민선 8기부터 시작됐고, 또 코로나19 당시 지방 세수가 많이 준 영향도 있다”며 “민선 8기 들어서도 리브투게더(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확장 재정을 펼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관 위원장은 “단순히 일부 투자 사업을 조정하거나,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절감하고, 기금 간 여유 재원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선 9기 공약 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