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준비위 “한정된 재원 선택과 집중…정부에 ‘교부단체’ 전환 요구”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 격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18일 공식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준비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공식 진단하며, 도정 예산 규모가 아닌 ‘혁신의 질’로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리핑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녹록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광역지자체 세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세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준비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민선 9기 도정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의 질로 승부하겠다”며 “공약 사업을 단기와 중장기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악화 원인은 “세입 기반이 붕괴한 탓이지 민선 8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은 아니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 등은 적절한 조처였다고 감쌌다. 재정 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추 당선자 쪽이 중앙정부에 경기도를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있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방재정 지원을 늘려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당선인이 직접 불교부단체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17개 광역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의 험난한 재정 협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균형 발전 사이의 민감한 쟁점인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실용적 접근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비수도권 투자 확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반도체는 속도전이자 생태계 싸움인 만큼 용인·평택·이천 등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는 수도권이라도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준비위원회 내 시민참여특별위원회를 통해 도민 참여를 활성화할 제도적 장치를 검토 중이며, 준비 과정에서도 시민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선관위 잘못이 크고 대대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 시위는 ‘빨갱이’ 구호가 나오는 등 본질에서 많이 변질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준비위는 지난 15일 출범 이후 경기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정책 조율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공정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그 성과가 31개 시·군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구조를 만들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