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때 쓴 “북한군, 우리의 적”…국방부 “유지” 통일부 “바꿔야”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서 기존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바뀔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18일 냈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국방백서는 현재 초안을 마련 중이고, 작성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 펴낸 ‘2022 국방백서 2022’에 명시됐는데, 이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국방백서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순 없다”며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하고, 국방백서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백서는 정부 국방정책 기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모였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새 대북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북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남북 관계 경색이 계속되면서 국방부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지난 정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2023년 발간된 ‘2022 국방백서’는 6년여 만에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을 비롯한 군사 위협을 지속 가해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 국방백서’도 펴내려 했지만, 12·3비상계엄 여파로 발간하지 못했다. 북한을 적 또는 주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오랜 시간 이어졌다. ‘주적’ 표현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사용됐다. 이후 2000년까지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이 쓰이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그 뒤 이명박 정부 첫 국방백서인 ‘2008 국방백서’엔 북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됐고,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표현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10년 국방백서에선 적을 북한으로 특정하지 않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썼다. 통일부는 북한을 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던 노무현·문재인 정부 국방백서 사례를 들며, 이재명 정부 국방백서도 이런 맥락에서 관련 표현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