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표지 2022 지선, 2025 대선 때도 부족…선관위 ‘보고 패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년 전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일부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있었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티에프(TF)’ 2차 회의에서 “이전에는 투표용지 부족이 없었다”고 보고하는 등 실태 파악도 허술했다. 18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도 투표소 총 2곳에 100∼200장의 추가 투표용지가 투입됐다. 이 중 전남 고흥군 한 투표소에선 추가배부 투표용지 1장이 실제로 사용됐다. 2024년 열린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소 1곳에 추가 투표용지가 보내졌다. 또 지난해 21대 대선에선 투표소 42곳에 적게는 50장에서 많게는 500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보내졌다. 이 중 대구 달성군 한 투표소는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 12장이 실제로 사용됐다. 다만 앞선 세 번의 선거에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기다리며 대기하거나 투표가 중단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8회 지선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은 60%, 22대 총선·21대 대선은 70%였다. 이전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있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과 위기 대응 체계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선관위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 매뉴얼을 정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민주당 티에프 2차 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황 보고를 하며 “이전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구는 확인·보고된 사실이 없었다”고 보고해 실태 파악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선관위는 민주당 티에프 보고 때 이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투표 중단 사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선관위 내부에서 전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선관위가 얼마나 안일한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