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곳→1곳 통합 유력… 한수원 ‘수력’은 어떻게?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다섯 개로 나뉜 발전공기업들이 다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연구용역이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는 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1만3천여명 규모의 초대형 발전공기업 출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를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발전 5사 통합안’과 ‘권역별 2~3개사 통합안’, ‘지주회사-권역별 자회사 체제’ 등 3개 대안을 비교한 결과, 1사 통합안을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후부는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전회사 분할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언급한 뒤 본격화됐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발전사를 다시 통합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키우자는 취지다. 용역사는 현재의 5개사 체제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과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 단위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들이 각각 추진하기보다 통합 법인을 통해 투자를 집중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발전사별로 별도의 경영·지원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각 발전사는 상임이사 1인당 관리 인원 700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보다 3~5배가 많다. 용역사는 발전사를 권역별로 2~3개로 묶거나, 통합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방안에 대해선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 역시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와 단일 에너지원으로 집중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제외했다. 다만, 용역사는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도 함께 짚었다. “경쟁이 약화하고, 효율이 떨어지거나 책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1사 통합’을 주장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환영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 에너지 공공성과 효율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목표로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와 노동자 전환 지원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실제 통합 과정에서 과제가 적지 않다. 한수원이 보유한 수력발전 설비의 이관 여부,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하청노동자 고용 문제 등이 남았다. 권경락 플랜1.5 대표는 “발전공기업 통합이 성공하려면 석탄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 보장과 전환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법인의 본사 위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발전공기업 본사는 충남 보령, 태안, 부산, 울산, 경남 진주 등 전국에 분산돼 있다. 보고서는 기존 본사를 지역별 사업 거점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을 지역에) 몰아 보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어, 통합 법인 본사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