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국회 본회의 통과…오늘부터 45일간 본격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18일부터 8월1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최혁진 무소속 의원)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사후 대응 적절성 여부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선거관리 전반 점검 등이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6·25 전쟁 공로자 유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등 비쟁점 법안 30개도 합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