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내일 첫 사법적 판단…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 줄 듯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이화영(수감 중)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19일 마무리돼 1심 결론이 나온다. 이번 재판에선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이는 한 차례 술자리가 있었는지 말았는지를 넘어 조작 시비가 제기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전체적 평가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도 다소간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심리한 이번 재판의 핵심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검찰청에서 위증을 유도하는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게 위증이라며 기소했고, 술자리 의혹은 법적 판단 대상이 됐다. 술자리의 실재 여부는 검찰의 사건 관련자 회유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한 ‘진술 짜맞추기’ 의혹과도 이어진 사안이다.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술자리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쌍방울 쪽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웅 전 이사는 증인으로 나와 술자리가 없었다고 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도 술자리나 그 흔적을 본 적 없다고 했다. 박 검사는 “구속 피의자 양옆에 교도관이 밀착 계호를 하는데, (술 제공은) 교도관들과 전부 공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날짜와 시간 등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바꾼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법무부 특별점검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감찰에서 드러난 자료 등을 근거로 술자리가 있었다고 맞섰다. 수감 중 자료 확보가 어려워 날짜 등에 관한 진술이 달라졌고, 관련 자료가 나오면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고검은 술자리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박상웅 전 이사의 진술이 주요 쟁점이 됐다. 박 전 이사 명의 쌍방울 법인카드로 5월17일 저녁 6시34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 생수 3통, 담배 1갑이 결제됐고, 3분 뒤 소주 1병이 추가 결제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소주 4병과 생수 3통의 용량이 비슷한 점을 들어 생수통에 술을 옮겨 담는 ‘병갈이’가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반면 박 전 이사는 서울로 돌아가는 차에서 마시려고 수행 기사를 시켜 소주를 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수원지검 출입기록을 보면, 박 전 이사는 편의점에서 이 결제가 이뤄진 때를 전후로 검찰청을 출입했다. 그는 생수 3통을 산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기사가 차에 두려고 샀다고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검사실에 외부 음료 반입이 가능했는지도 쟁점이다. 박 검사는 “검사실에 있는 것과 다른 종류 생수를 3개나 가져오면 누구나 이상하게 볼 것”이라며 “교도관 제지로 외부에서 사온 커피를 버린 적도 있다”고 했다. 박 전 이사도 5월17일 햄버거 3~4개와 음료수를 들이려다 음료수는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용철 전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신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변호인단은 햄버거집 법인카드 결제액이 1만1천원에 불과해 햄버거 3~4개와 음료수를 샀다고 보기 어렵고, 박 전 이사가 햄버거를 받으러 내려간 출입기록도 없다며 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록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다. 그는 5월17일 오전 임직원 접견 때 “오늘 결전의 날이잖아. 이화영이 오늘 대질하는 날인데”라며 “소주라도 한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해 봤으니까. 물 있잖아. 석수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를 기대하며 술 반입을 논의한 정황으로 봤다. 반면 김 전 회장은 “오래 수감 생활을 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다뤄진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과거에 수사하던 내용을 보복을 위해 쪼개기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