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지출 예산 4584억원 부족…“재정 개혁 추진 필요”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8일 인천시 예산을 보고받은 결과 올해 하반기 기준 4585억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반기 추가 지출 규모가 6441억원으로 예상되지만 가용 재원이 1856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반기 지출 항목은 법정·경직성 경비 3705억원, 결산에 따른 의무부담액 1079억원, 국비매칭·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수요액 1657억원 등이다. 법정·경직성 경비에는 버스준공영제 예산 1079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부담금 447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결산 과정에서 초과세입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부담 경비는 군·구 재원조정교부금 447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362억원,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 225억원, 시세 징수 교부금 45억원 등이며 국비매칭·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소요액은 국비 추가매칭액 146억원, 소방인건비 140억원,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뉴딜사업 11억원 등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가용 재원은 지난해 결산에서 파악된 순세계잉여금 748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306억원, 국고보조금 602억원, 예비비 200억원에 불과하다. 통합관리기금 또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3300억원을 활용해 가용재원이 소진된 상태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는 또 유 시장이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지난 4월 66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총 253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집행했다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특별회계와 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삭감, 지방세 수입 재추계하는 등 뼈를 깎는 재정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