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뒤 ‘북핵 묵인설’ 확산…정부 “바람직하지 않다” 우려 전달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지면서 중국이 북한 핵 보유를 묵인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핵 묵인설이 확산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한국을 방문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전날 오후 3시간30분에 걸쳐 한중 국장급 협의를 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진 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중 양국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이후 이뤄진 이번 협의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북중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양국 발표에서 ‘비핵화’ 관련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계속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는데 ‘연속성과 안정성’이란 표현으로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간에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 관련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한 것이 왕이 부장의 방한이 미뤄지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왕이 부장 방한과 대만 전자입국신고서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중시하고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문제 거론에 대해 우리 측은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남 국장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양쪽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 판다 대여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전 등도 점검했다. 한미가 협의를 시작한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에 대한 중국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진 국장은 “양측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으로 형성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 추세를 공고히 해나가고, 고위급 교류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며 외교·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