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겸직’ 시·도 선관위원장, 선거 있는 해에도 ‘월 1회’만 출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시·도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평균 한 달에 한 번 선관위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비상임 위원장’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대선·총선 등 선거가 열리는 해에도 평균 출근 일수는 비슷했다. 18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각급 선관위원장 출무일수’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이다. 한 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이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린 해에도 다르지 않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진 2022년, 총선이 열린 2024년, 대선이 열린 지난해 전국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일, 15.6일이었다. 올해는 지난 9일까지 약 5개월간 평균 출근일은 11.4일이었다.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2022~2026년 6월9일 사이 연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한 달 평균 출근일수가 4.2일이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열린 2022년 출근일은 33일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69일 출근했다. 각급 선관위원장들의 출근일수가 적은 이유로 선관위원장의 ‘비상임 겸직 구조’가 꼽힌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겸직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각급 선관위원장을 비상임 겸직이 아닌 상임·책임직으로 바꾸는 선관위 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승인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선거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