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er Gyeonggi Province Official Lee Hwa-young Sentenced to 4 Months for Perjury, Acquitted of Political Fund Law Violation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첫 사법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검찰청에서 술자리와 외부 음식 제공이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회유·진술 짜맞추기 의혹은 일단 법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새벽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술자리 의혹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7명 가운데 4명이 술제공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이같은 평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오후 시작된 배심원단 평의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고, 재판부는 새벽 3시30분에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한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단 7명이 모두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 수사 당시인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위증을 회유하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주장도 타격을 입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날짜와 시간 등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바꿨다고 지적했다.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 설주완 변호사 등도 술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실제 이번 재판에서도 배심원단 7명 중 3명은 술자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고검도 특별점검과 감찰을 통해 해당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항소할 계획이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2일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가 조사하고 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사건을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팀)에 이첩하기로 했고, 이에 특검은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수사에서는 술파티 의혹을 넘어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수사의 위법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따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19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