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재확인에 중국 “긍정 평가” 화답…한중 관계 돌파구 열릴까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중국 외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곧바로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두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냉랭해진 한중관계의 돌파구가 열릴지, 미묘한 신호가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19일 자정(현지시각)께 외교부 누리집에 입장문을 올려 “이번에 한국 외교부 담당 국장이 언론에 완전하고 공개적으로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대만 관련 언급을 재확인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수교 초심을 굳게 지키고, 정치적 약속을 준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천해 중한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수호하기를 희망하고, 그럴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날 외교부 남진 동북중앙아시아국 국장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장급 협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에 중국 외교부가 곧바로 화답한 것이다. 이 협의에서 중국 외교부의 류진쑹 아주국장은 대만 문제를 거론했고, 우리 쪽은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역대 정부에 걸쳐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한중관계의 동력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합의했지만, 최근 중국은 관계 진전을 미루고 있다.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대만 표기 변경 △중국이 일본과 갈등하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한미·한미일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다. 린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일본과는 확장억제대화(EED)를, 한국과는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 것에 대해 “엄숙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이 신중하게 행동하며 지역 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단 7개월 만에 류진쑹 아주국장이 방한해 한국 외교 당국자와 회담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 것은 미묘한 ‘해빙의 신호’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핵보유를 묵인했다는 신호가 확산하는 상황과 중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하게 경계하는 상황 등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가 관건이다. 한중 국장급 협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소통도 이뤄졌지만, 린 대변인은 한반도 이슈를 빼놓은 채 자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만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국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양국 발표에서 ‘비핵화’ 관련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한중관계 해빙에는 1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언제 이뤄질지가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국장급 협의에서는 그의 방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외교가 활발하게 진전되는 와중에서도 한국와의 관계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이 한국을 방문해 회담 테이블에 앉았다는 사실은 한중관계 해빙에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간 교류 기회가 있고, 9월 유엔 총회에서도 조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주고 받을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 양보해서는 안되는 것 등을 촘촘하게 작성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실용 외교의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관계를 리셋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