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달러 대미투자 어디에…사업심사 첫발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추진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2천억달러가 투입될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심사할 국내 법정기구가 가동됐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선·에너지 등 한미 양쪽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사업이 실제 투자할 만한지 등을 따지는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첫 회의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걸러내는 사전 심사기구다.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 조건 등을 따진다. 사업관리위 검토를 거친 뒤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여부와 재원 관리·송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후 국회 보고 또는 승인과 미국 쪽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투자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9명과 정책금융기관·민간 전문가 11명 등 모두 20명으로 꾸려졌으며, 이날 회의에는 17명이 참석했다. 앞서 한·미가 합의한 대미 투자 패키지는 모두 3500억달러 규모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국내 기업의 직접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로 나뉜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하고,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화 방안도 살핀다. 김 장관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운영위원회가 재원 조달과 투자 결정·집행 등 큰 틀을 만들어간다면, 사업관리위원회는 그 밑그림을 채울 대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고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업관리위의 기본 운영계획과 위원회 출범에 앞서 관련 업무를 맡아온 임시 조직의 검토 결과를 넘겨받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선·에너지 등 한미 양쪽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위원들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우선 검증하면서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전략적 이익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회의 현장에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투자 계획인 만큼,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으면 향후 사업관리위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간위원인 송경순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는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의 우려와 경제적 합리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