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석유 최고가격 내릴 듯…유류세 인하 확대는 8월부터

국제유가의 가격 안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께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모든 유종의 최고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폭은 8월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류 제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부담이 있다. 우리가 반도체 등 초과 세수가 예상이 되는 만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서민의 소비 여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유가 수준은 전쟁 때보다 내려온 만큼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이유는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후반에서 등락 중이다. 최고가격을 전격 도입했을 당시 100달러를 넘겼던 가격대를 고려하면 많이 안정된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엔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러 있었다. 현재 유종별 최고가격은 지난 3월27일 발효된 2차 최고가격이 동결된 상태다.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곧바로 종료할 경우, 도매가에 해당하는 정유사 공급가가 곧장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국제유가 추세에 맞춰 점차 최고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석유값을 연착륙시킨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당초 18일 지난 7차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호르무즈해협 통행 재개와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기 위해 기한을 두지 않고 6차 최고가격을 연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 인하 폭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새 최고가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에 원가 손실을 보전할 예정인데,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최고가격을 낮추더라도 당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한 4조2천억원 예산 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는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65원(7%→15%), 경유는 87원(10%→25%) 각각 확대한 뒤 7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현재 적용되는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각각 리터당 698원, 436원이다. 유류세 인하 폭의 법정 최대한도는 37%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유하영 기자 [email protected]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