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되살아난 집값 상승 기대, 정부 전방위 대책 서둘러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지난해 말~올해 초 집값 급등기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주택시장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신호가 아니다. 정부는 공급·세제·대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6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전달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121, 올해 1월 124에서 지난 2~4월 96~108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주가 상승, 정보기술(IT) 부문 성과급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한 데는 무엇보다 반도체 호황으로 넘쳐나는 유동성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얻은 투자수익과 1인당 수억원대에 이르는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인공지능 수요에 따른 반도체 특수가 내년, 길면 내후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문제는 집값 상승 기대가 고착화하면 주택시장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은 추가 상승을 기대해 가격을 높이거나 매물을 거두고, 무주택자는 ‘패닉 바잉’(불안과 공포에 빠져 매수에 나서는 행위)에 나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정부는 과감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상에서 1인당 수억원 대 성과급에 더해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사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연 4~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 규모와 조건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엄격한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부의 대출규제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실제로 반도체 기업 인근의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금융당국 역시 기업 자율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사내대출과 관련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