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 발표에 환영하는 접경지역…“구체성 떨어져” 혼란도

국방부가 지난 17일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방침을 내놓자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은 환영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선 이번 발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어느 구역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확실한 지침이나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8㎞에서 6㎞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초소에서 출입증을 확인받아야 들어갈 수 있던 일부 농지와 마을, 도로가 통제선 밖으로 나온다. 통제보호구역 27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450㎢를 해제하는 계획도 나왔다.

한때 112곳이던 민통선 마을은 현재 10곳만 남아 있다. 경기 지역은 파주시 대성동 자유의마을과 통일촌·해마루촌, 연천 횡산리 등 4곳이고, 강원 지역은 철원군 양지·이길·정연·유곡·생창리와 마현 1·2리 권역 등 6곳이다.

연천군 쪽은 기대가 크다. 앞서 2021년 민통선을 0.5~5㎞ 북상시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군부대와 맺었지만 토지 매수와 사업비 증가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연천군 관계자는 “발표는 환영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내용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에선 기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장단반도, 통일촌, 초평도는 군사분계선과 떨어진 거리가 제각각이고, 임진강·자유로·통일대교가 출입 통제선처럼 작동해왔다. ‘평균 2㎞ 북상’만으로는 어느 다리와 초소, 농지가 통제선 밖으로 나올지 알기 어렵다.

파주 민통선 마을 안팎의 이해도 갈린다. 민통선 안 거주민은 700명 안팎, 민통선을 넘나들며 농사짓는 출입영농증 보유자는 6000여명 수준이다. 김상기 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실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도 안 돼 있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어서 협의를 잘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농민들은 출입 절차 완화를 기대하는 반면, 민통선 안쪽 주민들은 외부 차량과 방문객 증가에 따른 불편을 걱정한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주민들은 몇십년 동안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출입영농인은 잠깐 농사지으러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후속 논의가 ‘평균 몇 ㎞ 북상’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본다. 박영민 대진대 디엠제트(DMZ)연구원 원장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곳과 주민 생활·영농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곳을 면 단위로 나눠 봐야 한다”며 “보호구역이 풀린 뒤에는 지자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자 쪽은 민선 8기 파주시보다 요구 수위를 높였다. 민선 8기 때는 민통선 5㎞ 북상과 제한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큰 틀에서 요구했다면, 손 당선자 쪽은 통일촌·해마루촌·초평도를 민통선 밖으로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 쪽은 인천·강원 쪽 당선자들과 접경 지역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